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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3-25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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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세무사의 <성공 창업을 위한 세금 상식>부가가치세편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창업기업은 148만여 개로 2019년에 비해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을 의미하는 기술창업도 2019년보다 3.8% 증가한 22만여 개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기업이 생기고 있는 만큼 창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 즉 세법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100달러 초상의 인물이자 정치가·외교관 등으로 잘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명언을 남길 만큼 세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여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업가라면 세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부가가치세
사업가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맞닥뜨리는 주요한 세금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눠진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종합소득세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로 분류된다.

우선 접근하기 쉬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만약 A라는 사업자가 30원짜리 원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가공하여 100원에 판매한다면 A는 해당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인 100원-30원=70원에 대하여 10%인 7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거래징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좋다.

A는 B로부터 판매한 원재료에 대하여 3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물품 가격에 가산해서 거래징수를 하고, B는 C로부터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물품 가격에 가산해서 거래 징수한다.

비록 A와 B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인 C에게 전가되므로 해당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인 100의 10%인 10만 원을 최종소비자인 C가 부담하게 된다. 

해당 과정을 실생활에 대입하여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1,100원짜리 과자를 사는 경우 과자가 만들어지는데 발생한 부가가치인 1,000에 대한 10%인 100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국외로 재화·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된다. 그러나 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10%가 아닌 0%가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국내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적 경쟁력의 확보 및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고, 그밖의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된다면, 그 금액만큼 국내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해외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업자는 사업의 확장, 매출증대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의 종류부터 해당 세금이 왜 부과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가 또한 관심을 두어야 할 포인트이다.

 

 

tax930104@naver.com

 

 





 

이창윤세무회계사무소

이창윤세무사

지식앤비즈세금상식부가가치세이창윤세무사

 

 

 

 

 

 

 

 

 

 

 

 

 

 

 

 

출처 : https://jnb.news/%ec%9d%b4%ec%83%81%ec%9c%a4-%ec%84%b8%eb%ac%b4%ec%82%ac%ec%9d%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