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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부동산 뉴스 요약

작성자
비즈액티브
작성일
2026-05-13 10:38
조회
6

1. "여보, 세입자 돈 어떻게 돌려주지?" … 보증금 반환 대혼란

  • 6·27 전세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유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불가를 직접 증명해야만 대출이 승인되는 등 조건이 대폭 강화됨.

  • 이로 인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막히고, 세입자는 만기 보증금 수령이 불확실해지며 거주 안정이 크게 악화됨.

  •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되며, 서울의 올해 상반기 월세 계약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해 전세 증가율(6.6%)을 크게 상회함.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경고함 

2. "정부가 권하더니, 이젠 전세사기범 취급"… 비아파트 임대인의 절규

  •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임대인들이 HUG 보증보험 기준이 공시가의 126%로 낮춰진 데 항의하며 집회를 개최함.

  •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2억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축소된 것도 불만 요인 중 하나.

  • 임대인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했으면서 지금은 전세사기범 취급을 한다”고 반발하며, 이 같은 규제가 서민 주택 선택지를 줄이고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3.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재시동

  • 서울교통공사는 사당역 인근 주차장 부지(1만7777㎡)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및 공모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임.

  • 지하 8층에서 지상 59층, 연면적 26만㎡ 규모로 업무·판매·주거 시설이 혼합된 형태이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27년 인허가,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함.

  • 사업이 완성되면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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