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부동산 뉴스 요약
작성자
비즈액티브
작성일
2026-05-13 10:38
조회
6
1. "여보, 세입자 돈 어떻게 돌려주지?" … 보증금 반환 대혼란
6·27 전세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유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불가를 직접 증명해야만 대출이 승인되는 등 조건이 대폭 강화됨.
이로 인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막히고, 세입자는 만기 보증금 수령이 불확실해지며 거주 안정이 크게 악화됨.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되며, 서울의 올해 상반기 월세 계약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해 전세 증가율(6.6%)을 크게 상회함.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경고함
2. "정부가 권하더니, 이젠 전세사기범 취급"… 비아파트 임대인의 절규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임대인들이 HUG 보증보험 기준이 공시가의 126%로 낮춰진 데 항의하며 집회를 개최함.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2억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축소된 것도 불만 요인 중 하나.
임대인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했으면서 지금은 전세사기범 취급을 한다”고 반발하며, 이 같은 규제가 서민 주택 선택지를 줄이고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3.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재시동
서울교통공사는 사당역 인근 주차장 부지(1만7777㎡)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및 공모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임.
지하 8층에서 지상 59층, 연면적 26만㎡ 규모로 업무·판매·주거 시설이 혼합된 형태이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27년 인허가,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함.
사업이 완성되면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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